합격자 5천 명 아이디어 유출…정부, ‘모두의 창업 1기’ 보호 대책 총동원
전 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1기’에서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아이디어 원본증명·기술임치·전문 변호사 상담까지 포함한 보호 패키지를 내놓고 수습에 나섰다.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합격자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 등 핵심 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해커의 외부 침입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정자 5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 서비스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유출된 아이디어의 권리 보호와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 1기’는 6만 3천 명이 지원해 1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5천 명을 대상으로 전문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1호 프로젝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출범식을 진행하며 창업 열기를 끌어올린 만큼, 정보 유출 사고는 프로젝트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보다 촘촘한 보안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재발장지와 경찰 수사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기관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보안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창업진흥원 내 정보유출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 역시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AI 솔루션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두의 창업 1기’가 보여준 대규모 창업 지원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국가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언론보도 종합 / 이미지=AI 생성
